근생빌라 양성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올해 12월부터 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됩니다. 그중에서도 근생빌라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근생빌라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고 쓰셨거나, 위법건축물로 등재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내셨거나 내지 않으셨던 분들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근생빌라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생빌라 양성화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절반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성화를 하려면 이행강제금 5회분을 내야 합니다.

• 주거용 사용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절반 초과

• 이행강제금 5회분 납부

근생빌라 양성화에서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근생에서는 주차가 한 대 필요했던 같은 면적에 3세대를 꾸며 놨다면, 주차가 3대 필요합니다. 2대를 넣어야 하는데 들어갈 자리가 대부분 없을 겁니다.

설치할 주차 공간이 없으면 주차 설치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 해결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토지 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도권과 서울 지역은 한 대당 2천만 원부터 비싼 곳은 1억 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더라고요.

주차를 해결하면 양성화에 문제가 없나요?

주차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불이 났을 때 안전한지,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같은 여러 조건을 봐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맞추려다 보면 필요한 설비 공사가 따라오겠지요. 벽이 내화벽이 아니라든지, 주택인데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면 그것도 해야 합니다. 이런 수반되는 공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불허가 되면 내 건물은 결국 양성화도 되지 못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됩니다.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써야 합니다. 근생빌라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생빌라 양성화에서 완화되는 규제도 있나요?

그럼에도 완화되는 건축 규제들이 있어서, 위반건축물을 해결하고 증축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며 진행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생빌라 양성화는 면적 조건, 이행강제금, 주차, 안전 조건과 그에 따른 공사까지 걸려 있습니다. 불허가 되면 양성화도 못 하고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채 이행강제금을 내며 써야 하니, 함부로 자진신고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